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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22:55:13)
독도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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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독도특별법 제정 추진위 구성(오마이 뉴스)
시민단체 독도특별법 제정 추진위 구성
독도의 영유권 보존과 실효적 지배 강화
김병구 기자 tokdojigi@tokdo.com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민족문제연구소, 독도수호대 등 독도관련단체와 각계 시민단체들은 '독도의 영유권 보존과 실효적지배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공동대표 정원도 독도의수비대동지회 회장,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삼렬 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종대 독도수호대 대장)를 구성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한·일간의 외교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묻혀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정부가 안 하면 국민이 한다'는 사명감으로 독도수호의지를 모아 독도문제의 권원을 해결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독도의 영유권 보존과 실효적 지배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국회 윤한도 의원이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제안하였으나 회기종료로 자동파기 되었고, 2000년 6월 28일 16대 국회에서 윤한도 의원이 다시 제안하였으나 2년 지난 지금까지 농림수산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국과 일본의 국내법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독도영유권 보전을 위해서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실효적 지배근거를 강화하며 독도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하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인도로 만들 수 있다.

추진위는 올해 안에 이 독도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홈페이지(www.tokdo.co.kr/tokdo21)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을 하고, 각 대선후보 및 국회원들에게 지지촉구와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이다.

2002/10/24 오후 5:03
기사제공 기관 : 독도특별법 추진위원회 ⓒ 2002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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