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쇠네 집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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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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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①②

①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조선의 ‘빈섬정책’은 영토포기 아니다

[2005-05-11]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지키려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독도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바른역사기획단의 글을 네차례 나눠 싣는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은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했다는 이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득력을 잃게 되자, 이제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주장을 병행하고 있다. 억지주장은 억지논리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조선의 소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영토포기라고 하는 주장이 그 한 예다.

쇄환(刷還), 쇄출(刷出) 정책으로도 표현되는 조선의 공도정책은 그 유래가 15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정(朝廷)은 1403년(태종 3년) 8월 강원도에서 올라온 보고에 기초하여 울릉도 거주민에게 육지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었다.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왜구의 노략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강원도까지 위태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은 울릉도 거주민을 설득하여 육지로 이주시키기 위해 삼척의 만호인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하여 파견했다. 그러나 당시 거주민들이 나오기를 거부해, 결국 3명만 데리고 나왔다.

김인우의 보고를 받은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쟁점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농기구도 지급하고 군대도 파견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냐’였다. 결국 ‘군역을 피해 도망하는 자도 있으니 강제 이주시키자’는 안이 채택되었다. 1417년 울릉도민 이주정책을 확정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했다. 결국 1438년까지 모든 섬의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게 된다.

일본은 이러한 공도정책을 영토포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무인도라고 하여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공도정책으로 비워진 섬 역시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정은 17세기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어와 벌목이 문제가 되자 일본측에 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하고 약속을 받았으며, 이후 2년마다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범여부를 감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이 공도정책을 영토의 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궤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독도 실효적 경영’ 일본주장은 어불성설

일본은 17세기 울릉도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고 선박의 기항지(寄港地)로 이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는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받아 실효적으로 경영했으며, 1696년 일본 막부에 의하여 울릉도를 반환할 때 독도까지 반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첫째,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은 공도정책으로 빈 섬을 주인 몰래 도둑질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조선국으로부터 거류를 위해 잠시 차견했다’는 기록을 보면 명백해진다.

둘째, 송도도해면허 자체는 외국 출입을 허가한다는 뜻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반증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해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인이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주장한 가지무라히데끼(梶村樹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독도는 “장군들이 군침을 흘리며 탐낼 만한 나무도 없으며, 커다란 범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지형도 아니며, 일부러 상륙할 만한 매력도 없는 섬”으로 단지 울릉도로 도해하는 과정에서 항해표지로 삼았던 바위섬에 불과한 것이었다.

셋째, 일본은 1905년 독도침탈 결정 당시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무인도로서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어” 편입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리하게 독도를 무주지로 만들어 국제법상 선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자국 스스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또한 1696년 울릉도를 반환할 때 독도까지 반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메이지 유신기인 1877년 내무성 질품서에서 ‘구정부의 평의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보더라도 억지주장임이 명백하다.

대한민국은 울릉도·독도 포기한 적 없어

대한민국은 과거는 물론 현재의 어느 시점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 19세기말 울릉도 개척령으로 울릉도 본도에 대한 침탈이 어렵게 되자 일본은 그 부속섬인 독도만이라도 침탈하려고 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 군정(軍政)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로, 우산국 이래 독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섬으로 존재해 왔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침탈시도는 결국 울릉도에 대한 침탈시도의 연장이다. 15세기 공도정책 이래 세기를 거듭하며 되풀이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탈시도를 이제 멈추어야 한다.

아울러 오늘날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과거 일본 정부인 1696년 도쿠가와(德川) 막부와 1877년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던 역사를 일본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②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독도는 조선영토 울릉도의 부속섬”

[2005-05-16]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지키려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독도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바른역사기획단의 글을 네차례 나눠 싣는다.

바른 말이 바른 생각에서 나오듯 망언은 망상에서 비롯된다. 망언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상상하거나 확신하는 가운데 하게 된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 망언이 망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는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인들의 독도인식이 지금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도쿠가와(德川)막부를 붕괴시킨 메이지(明治)정부는 해외 진출을 통해 내환을 극복하고자 한다. 메이지(明治)유신 직후인 1869년 일본 외무성은 최고 권력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외무성 관리인 사다하쿠보(佐田白茅) 등을 부산 동래로 파견했다.

그들의 임무는 조선과의 국교 재개 및 병탄(倂呑)의 가능성을 내탐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하라는 지시사항이다.

1870년 조선을 내탐하고 귀국한 사다하쿠보 일행은 조사결과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했다. 병탄을 주장한 사다하쿠보였지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독도에 관해서는 기록된 서류가 없다’는 보고만 했다. 결국 그의 보고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당시 외무성과 태정관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셈이 되었다.

1877년 메이지(明治)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더욱 분명하게 인정했다.

도쿠가와(德川)막부 이래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록한 문건 없어

메이지유신이라는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메이지정부는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10월 16일자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질의를 시마네현으로부터 받았다.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친 심층 검토 끝에 이 건은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내무성은 ‘영토의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중대한 일’이라고 하며 1877년 3월 17일자로 태정관에게 최종 결심을 요구한다.

같은 해 3월 20일 태정관은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외 1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3월 29일 정식으로 내무성에 보내게 된다. 내무성은 이 지령문을 4월 9일자로 다시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메이지정부의 독도인식은 일본 해군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76년, 1887년에 발간한 ‘조선동해안도’, 1894년에 발간한 ‘조선수로지’ 등을 보면 독도를 모두 조선의 부속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일본 ‘서북해안도’(西北海岸圖)나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에 포함시켰어야 했을 것이다. 당시 일본 해군성은 1876년 한 일본인이 이른바 울릉도 개척원인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를 외무성에 제출한 일로 실제 울릉도 주변을 실측한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메이지시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민들의 단체인 흑룡회에서 1903년 1월에 발행한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에는 ‘맑은 날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를 대한제국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1904년 독도 침탈의 계기를 마련한 나카이요사브로(中井養三郞)마저 다른 어부들과 같이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한국의 영토’(本島ノ鬱陵島ヲ附屬シテ韓國ノ所領ナリト)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직접 쓴 독도 경영 개요에 잘 나타나 있다.

헛된 망상이 빚은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길

그런데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의도적 상상이나 확신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독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고자 했던 나카이요사브로(中井養三郞)는 1904년 일본 정부를 통해 독도가 부속된 한국에 임대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카이(中井)는 일본 정부관리들의 계획적인 자기최면에 의해 왜곡된 확신을 갖게 된다.

나카이는 농상무성 수산국장(牧朴眞)의 “독도가 한국땅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위계에 의해 의심을 갖게 되고, 수로국장(肝付兼行)의 “독도는 임자 없는 섬이다”라는 단언에 의해 왜곡된 확신을 갖는다. 나아가 외무성 정무국장(山座圓次郞)의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편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주에 의해 편입이라는 글자가 삽입된 ‘편입 및 임대신청서’의 제출을 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영토에 대한 거짓된 상상은 메이지시대 말기 나카노토리시마(中ノ鳥島)의 영토편입 행태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섬은 존재하지도 않는 섬이었음에도 1908년 7월 각의의 결정과 8월 동경부(東京府)의 고시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일본은 편입 결정이 있은 지 약 40년이 흐른 1946년에 가서 이 섬을 슬그머니 해도(海圖)에서 삭제하였다.

말과 행동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다. 일본은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로 삼은 독도에 대한 욕심을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도쿠가와(德川)막부와 메이지정부의 초심(初心)을 회복하고 독도 망언의 행태를 삼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기획단 독도대응팀

출처 : 청와대

(2005/05/23 09:46:23) 늘 이렇게 좋은 자료를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점점 더 확실 할 수 있는 독도수호.... 안녕 하시죠?? 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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