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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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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④ : ‘선점’서 ‘고유영토’로 말바꾼 일본

연재 2 -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④
‘선점’서 ‘고유영토’로 말바꾼 일본

[2005-06-01]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지키려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독도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바른역사기획단의 글을 네차례 나눠 싣는다.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아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놀랍게도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미 무수한 역사적 사실이 일본의 주장은 억지며 망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다만 망언을 합리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일본이 내세우는 국제법적 입장의 원천(源泉)은 1905년 강제침탈 조치다. 러일전쟁이 한창인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은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흔적이 없는” 무주지인 독도가, 일본인에 의해 “국제법상 점령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전격적으로 편입했다.

당시 일본이 자신들의 독도 취득이 정당하다며 내세운 근거는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이지만 이는 국제법을 악용하여 독도 강탈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이 선점론에 근거하고 있음은 1950년대 일본정부의 견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953년 7월 13일, 1954년 2월 10일 제1, 2차 일본정부 견해).

즉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영토 취득의사, 영토취득의 대외적 공표 및 실효적 점유’를 열거했다. 그리고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의 결정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나카이요사부로(中井養三郞)의 강치잡이 어로행위 등을 근거로 국제법상 영토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실효적 지배’ 없는 무주지 선점은 무효

그런데 국제법상 선점에 의해서 영토를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자 없는 땅인 무주지(無主地)에 대해 취득할 의사를 갖고, 다른 나라에 앞서 실효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1905년 강탈조치는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이 될 수 없다.

첫째, 독도가 1905년 조치 당시 무주지(無主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록 1905년 일본 내각은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흔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는 1877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지적(地籍)에 넣지 말라’고 한 메이지 정부 최고 권력기관인 태정관(太政官) 및 내무성의 명령과 완전히 배치된다.

더욱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 아래 두었다. 이는 일본의 1905년 강탈조치보다 4년 이상 앞선 조치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둘째, 실효적 점유가 ‘평온’(peaceful)하고 ‘공연’(public)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5년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에 고문을 두어 내정과 외교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러일전쟁 당시 군사전략상 필요하다면 한국의 어떠한 지역이든 수시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되고 있었다. 1905년 일련의 사태는 결코 평온(平穩)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일본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는 전혀 ‘공연(公然)하지 않게’ 일부 공무원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회람용에 그쳤다. 그 고시 이후에 나온 시마네현 지도에조차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1917년, 1935년, 1940년 발행 지도). 오히려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초등지리서부도’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독도의 침탈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각회의에서 침탈결정이 있은 지 1년 뒤인 1906년 3월 28일 일본 지방공무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통해서다. 대한제국이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항의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은근슬쩍 알렸던 것이다.

1905년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일본정부는 1962년 공식적으로 밝힌 견해에서 ‘무주지 선점론’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독도가 ‘고유영토’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1962년 7월 13일자 일본정부 견해).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일찍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근거한 국제법적 주장이 다른 한편에서 고유영토라며 제기하는 역사적 주장과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한 한국 땅”

1905년 조치를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하던 일본은, 이제는 더 이상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대신 1905년 조치는 다만 옛날부터 자국의 영토였던 것을 재확인하는 행정조치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와 같이 자국의 편의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본의 행태는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며 그 논거가 억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며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행태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비약적인 관계 증진과 상호 협력으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철저한 자기반성 없는 행태와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기 합리화 주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기합리화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끝>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 기획단 독도대응팀

(2005/06/02 23:21:48) 구구절절히..옳은 말씀입니다. 이론적이로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된 국토수호에 찬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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