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난해 시마네현의회의 조례제정, 독도 EZZ탐사선 침해 도 발 야기, 노무현 대통령의 4.25 특별담화 이후, 4.26일 일본 외부성 대변인의 한국 독도 ‘불법점거’ 주장 등 한일관계의 긴장이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고조되고 있음.
o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강행,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식 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 일본우익세력의 준동, 패권적 군국주의 부활, 자위대 해외파병과 군사대국화 움직임, 평화헌법 개정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일본의 흐름은 국가 전략적 기조 하에 치밀하게 전개되는 과정임.
o 이러한 군사대국화를 추 구하는 과정에서 독도 도발은 군사대국화의 ‘이슈화’ 및 ‘정당성 확보의 논리’로 작동되 고 있다 할 것임. 근원적으로는 전후세대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시의 추악하게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인식의 부재가 일본의 우경화를 이끌고 있다 할 것임.
o 일본의 양심적 시민사회는 교과서 왜곡문제와 평화헌법 개정 문제에 주요 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독도문제만으로는 일본의 양심세력은 물론, 타 국가의 정부나 시 민사회가 운동 아젠다로 쉽게 가져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따라 서 일본의 양심세력이 동참할 수 있는 역사왜곡과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폭넓 게 접근해야함. 더 나아가 유럽과 미국 등 지식인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하여 국제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함.
o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국계관계의 국제정치적 틀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국가전략과 관련되어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틀로서의 일본의 입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경제문화교류측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 있음. 그럼에도 독도문제와 야스쿠니 신 사참배 문제, 교과서 왜곡문제 만큼은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치관계와 다른 차원에서 접 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o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한일관계 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역행하고 있는 일본의 패권만행 국가전략을 근원 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시민사회적 전략과 전술마련일 것임. 하나는, 일본 의 양심적 시민사회는 물론 아시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본이 ‘도덕성’을 갖춘 이웃나 라가 되도록,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는 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되 어야 함. 다음은 독도도발에 분노하는 한국민의 열정을 어떻게 효과화 할 것인가에 대 한 모색이 요구됨.
o 따라서 일본의 패권적 군국주의 부활 전략에 대응하여, 동북아 평화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시민사회 의 대응을 해 가고자 함.
2. 향후 활동계획(안)
o 사업은 4개 주제로 이루어짐
1) 독도문제
2) 야스쿠니 참배문제
3)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4) 전쟁 범죄 사과 및 배상문제
o 공동주제는 범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운동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다음은 예시).
1) 문패달기 운동
2) 독도사랑 우표, 역사왜곡 싫어요 우표, 피해자에게 정의 를 우표 등 주문제작 우표 사용하기운동
3) 일본의 인권이사 국 진출 반대 서명운동
o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일본 대응활동 의 전개가 필요함(다음은 예시).
1) 공동집회, 공동성명, 공동 논평, 공동서명운동
2) 교육, 강연회 : 학교나 지역단위 교 육,
3) 단체 공동워크샵 :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단체 활동 가 워크샵
4) 공동활동 : 독도탐방 프로그램, 공동자료집 제 작 등
o 후원활동을 통한 각 단체의 주요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필요함
1) 각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을 후원하고 정보를 공유함
2) 공동전시를 통해 홍보효과 증대함 : 독도와 역사왜곡, 피 해자 사진전, 전시회 순회 개최
o 동아시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으로 대일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함
1) 일제 식민 지 경험이 있는 아시아 여러나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국제연대협의회를 활용
2)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세력들과의 연대: 평화헌법 수호세력들과 의 연대망 형성
3) 유럽과 미국 등 지식인들과의 연대: 야스 쿠니 국제연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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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행동네크워크 활동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