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벌금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노원경찰서 소속 유병태경위에 대해 비법정 징계처분인 ‘행정계고’결정을 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유 경위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을 하게 된 이유를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정계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계고’는 비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의를 환기시키고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양정기준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등 비위혐의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선량한 단체와 시민을 범법자로 취급해 수사를 하고 명예훼손을 한 경찰관이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공정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고 선량한 피해자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청에 재감찰을 요구했다.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서기종 회장은 ‘유 경위의 부친은 공적사실이 없다. 자식으로서 심정은 이해하지만 경찰관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심지어 내가 자신을 멱살을 잡았다고 해서 서울까지 올라가 조사를 받았다’며 분노했다.
유 경위는 독도의용수비대에 공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회장 서기종)와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시작했다.
유 경위는 독도수호대가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에 잠입, 가짜대원이 있다며 망언,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폐지 주장’을 했다.
2005년 9월에는 경북도경이 밝힌 ‘공적사실이 없는 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공적재조사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 경위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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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명예훼손 경찰관 징계사유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