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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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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사건 - 피고소인 유죄 판결 (06/14)

2007년 6월 13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재판서류인 '약식명령'을 받아 왔습니다.

4월 30일에 재판이 끝났는데 법원의 절차때문에 어제 발급 받았습니다.

-----------------(요약)-----------

피고인 : ****(경찰공무원)

고소인 : 독도수호대, 김점구

죄명 : 명예훼손

공소사실 : 피고인의 아버지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에  공적사실이 없다고 고소인인 주장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독도수호대와 김점구의 명예를 훼손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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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피고인의 부친은 현재 독도의용수대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1978년 경찰청 보고서에 공적사실이 없는자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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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의 진위문제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공적사실이 없는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예우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독도의용수비대의 정의가 엉망이다 보니 자기도 대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2005년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사무국에 전화도 여러명이 했습니다.

'나도 막사 지을때 땅팠다'. '나무 날랐다......'

심지어 막사 제막 기념사진에 자기 아버지가 있다며 대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도에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대원이라고 하는데, 독도에 한번이라도 가보고

막사 지을때 임금받고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대원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대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독도의용수비대의 정의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대원이라면 나도 당연히 대원이다'

만약 국가보훈처가 생존대원 대질조사만 했더라도, 울릉도 현지조사만 했더라도, 경찰청에 문의만 했더라도.....

진위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적사실이 없는자가  다수 포함된 현실에서 진짜 대원도 함께 매도 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왜곡을 거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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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독도수호대는 처음 울릉도에서 독도의용수비대원을 만났습니다.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금도 없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부터 예우를 위한기념사업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너무 없어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증언은 객관화 되지 못했습니다.

2004년에 5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33명을 모두 포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 9월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에는 총회에서 독도수호대가 실무단체로 도와줄것을 요청했고

독도수호대는 아무조건 없이 수락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가 인정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조건도 대신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대원과 유족이 함께 하면서 진실규명 작업은 본격화 되었습니다.

생존대원의 증언과 증언을 객관화 하는 독도수호대의 연구자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78년 경찰청 보고서를 발굴했고, 이 자료는 지난 4월 공적을 재조사를 하라는 결론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진실규명이 가속화 될수록 진실규명을 바라지 않는-진실규명작업을 무산시켜야 하는 사람들의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임을 만들어 대응을 했고, 독도수호대만 조용하면 해결될것이라고 착각한 이들은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독도특위까지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정광태씨도 소문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어떤이는 동지회 회장단과 사무차장(독도수호대 대표)을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소문은 그칠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떠도는 소문은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6년 5월,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와 유족회 합동 총회에 현직 경찰관을 포함한 여러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진실규명을 저지하려는 모임의 회원이었고 경찰관은 회장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동지회와 유족회원에게 독도수호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에서 수사업무를 해왔다. 독도에는 이익이 엄청나다.  이익을 위해 동지회를 이용하는 특정이익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독도수호대 이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왔다 등등....

이들은 동지회와 유족회에 의해 30여분 만에 쫓겨나갔습니다.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헛소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소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동지회와 상의하여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독도수호대는 현직 경찰관 유모씨(피고소인)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이후 피고소인은 뉘우침 없이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했고 독도수호대 대표를 맞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독도의 이익을 위해 1995년에 동지회에 잠입,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폐지, 가짜가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등등...'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심지어 동지회 회장과 사무차장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며 위증까지 했습니다.

이로인해 동지회 회장님은 종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관용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청에 직권남용혐의로 감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유죄혐의로 검찰에 기소했고, 검찰은 유죄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법원은 기소대로 벌금100만원에 약식명령 결정을 내려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감찰을 시작했고 오늘 판결문을 감사실에 전달했습니다.

1년만에 고소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내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재판이 시작되겠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포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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